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도둑보호법? 20대 청년 인생 망친 이유

Posted by 포투의 기사
2014/10/24 14:31 스타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도둑보호법? 20대 청년 인생 망친 이유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았는데 오히려 주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군 입대를 앞둔 20대 최씨가 새벽 3시 집으로 들어오면서 2층 거실에서 서랍을 뒤지던 도둑과 마주치면서부터였습니다. 

.

 

도둑을 발견한 주인집 아들 20대 최씨는 가족들이 걱정되어 도둑과 격투를 벌였고 간신히 도둑을 붙잡아 경찰에 직접 신고했지만, 격투 도중 도둑이 머리를 다쳐 식물인간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도둑을 붙잡은 20대 최씨가 검찰에 기소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도둑 뇌사, 도둑 때려 잡은 집주인은 직역형 황당한 일이 버러졌다>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20대 최씨를 기소했고 도둑과 몸싸움 당시 사용했던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는 등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형사처벌 요구했습니다.

 

결국, 도둑을 발견하고 함께 격투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주인집 아들 20대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정말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피가 거꾸로 치솟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흉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도둑을 보호하며 기소한 검사나 그걸 또 징역형을 내린 판사를 보면서 과연 법의 정의가 살아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 마디로 도둑이 갑이 된 황당한 사건으로 이젠 도둑들의 인권은 물론 도둑이 다칠까 봐 걱정하면서 붙잡아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도둑 뇌사 빠진 이유는 20대 아들이 제압 과정에서 일어남>

 

<50대 도둑 뇌사 정당방위 판결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한편에서는 20대 최씨가 도둑인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는 내용과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려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정당방위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저런식으로 20대 최씨가 대응하지 않고 만만한 사람이었다면 도둑님께서 알아서 잘 나가주셨을까요? 싶습니다.

 

아무튼 이 이유로 판사는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징역형을 내렸고 현재 20대 최씨는 두 달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도둑 뇌사 징역형 내려진 이유는 빨래 건조대 흉기 논란>

 

그래서 말이지만 집안에 도둑이 들면 그게 강도로 돌변할지, 여자만 있다면 강간범으로 돌변할지도 모른 상황에서 가족들의 걱정을 염려해 제압한 집주인 아들을 오히려 징역형을 살게 한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도둑과 격투 발생한 일이고 도둑 또한 격투 도중 어떤 물건을 들어 폭력을 휘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20대 아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그 그 상황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을 놓고 오히려 도둑을 잡은 시민을 기소하고 징역형까지 살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의 악용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둑 뇌사에 국선 변호인의 말 들어보니>

 

그리고 20대 최씨 측의 국선 변호를 맡은 정별님 변호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둑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고, 빨래건조대는 무게나 재질을 볼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 말처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국선 변호사가 아닌 만약 거대로펌이 이런 변호를 해주었다면 과연 힘없는 시민이 도둑을 붙잡고 징역형을 살았을까? 싶더군요.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20대 청년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조금은 과도하게 도둑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당시 도둑을 보고도 못 본 척했거나 아니면 '훔친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세요!'라고 말하며 친절히 대문을 열어주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는 데 말입니다.

 

<도둑 뇌사에 집주인 20대 아들 징역형 내린 법원 2심 판결은 어떻게 될까>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내달 중순에 다시 2심 재판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제대로 된 판사라면 이번 판결을 정당방위로 판결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빈집이 아닌 사람이 있는 집안에 도둑이 몰래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한 가정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오로지 결과만을 놓고 선량한 시민을 이런 판결을 내려 평생 범죄자로 살게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 아닐까 합니다.

 


 

 

글에 공감하시면 ♡하트를 눌러주세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