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니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국민건강의료 보험에 나와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모두 기업과 공유를 할 것이라고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이런 정보를 넘겨주는 것인지 개인 동의도 얻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말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은 이윤이 남지 않는 당연지정재로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대신 민간의료 보험을 채택 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로인해 큰 병원이 빠져 나가면 우후죽순으로 격으로 점차적으로 그 파정이 커져 수많은 개인병원 및 작은 병원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나의 처는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뉴스만 나오면 민감해진다. 아이들 둘을 두고 있는 가정의 엄마로써 당연한 걱정거리 이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많이 아프고 다치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이 민영화가 되어버리면 그만큼 부담감이 커지고 병원 한번 제대로 못가는 사태가 벌어질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더욱이 사례로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 보도를 보고 나의 아내는 생견 하지 않던 대통령을 원망했다. 왜 국민을 살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살리려고 국민을 죽이려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미국의 민영보험금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40~50만에 달하고 보험을 가입해도 그나마 혜택은 제대로 받지도 못한다는 인터뷰 말에 나의 아내는 한숨만 푹푹 내쉰다.

더욱이 병원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질질 끌며 치료를 잘해주지 않아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미국인의 인터뷰 말에 아내는 나보다 이제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내가 멀? 나도 모르지 아직 민영화되려면 멀었어. 만약에 된다면 이명박 정부가 서민들에게 돌 맞을 걸" 난 이 말만 해주었다. 솔직히 내가 아는 게 없다. 하지만 돌을 맞으면서 까지 정부가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경우 이러 한 민영보험의 폐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원망이 높지만 정부가 쉽게 바꾸지를 못한다고 한다. 그만 큼 보험회사와 의료계의 막강한 로비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세계의 어느 나라의 보험제도 보다 좋다고 하는데 왜 이걸 버리고 그 나쁘다는 미국식 민영보험제도를 채택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다.

정말 독감 걸려 입원해 4천만원이 넘는 병원비가 나왔다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곧 오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서민이 나로서는 좌절감에 빠진다. 물론 돈을 많이 벌면 되겠지만 그게 쉬운 일인가.
더욱이 자식이 둘인 나로서는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돈을 모으기도 쉽지가 않다.

이제 한미 FTA가 성사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미국의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아마도 급물살을 탈것이라고 본다.

연일 방송에서는 광고를 통해 한미 FTA의 좋은 점만을 강조해 국민을 현옥시킨다. 나이 드신 분이나 정보를 많이 습득하지 못하는 계층은 그걸 그대로 믿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다.

만약에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그리 좋은 것이라면 미국은 엄청난 손해를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러한 한미 FTA를 체결 하려고 할까.

앞으로 정말 걱정이다. 그리고 의문점이 생긴다.
꼭 경제를 살리는 것만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일까? 꼭 기업이 이윤이 남고 사업이 번창해야만 서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일까?

도대체 대통령과 이정부의 테두리의 안에 서민이라는 두글자가 새겨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지친다. 정말 국민건강보험 만큼은 꼭 서민을 위해서 민영화를 시키지 말고 나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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